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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위도(latitude): 37.385512
경도(longitude): 126.96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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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 안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6-2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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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유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6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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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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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법적 대리인 및 재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박탈되며, 법원은 필요시 새로운 친권 대행자나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